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논문 표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에 관한 비판적 고찰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400원

국문 초록

가정폭력범죄는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있는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가정폭력을 “4대 악”의 하나로 선정하고 형사사법기관을 중심으로 강력한 억제정책을 펴고 있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질적, 양적 위험성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더보기]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laws and policies on responding crimes of domestic violence in criminal justice system and establish reform measures. After reviewing the sta...

[더보기]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가정폭력범죄의 현황과 가정폭력처벌법의 주요내용
Ⅲ.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실태
Ⅳ. 주요쟁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