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EU연구
논문 표지

프랑스의 전자투표제 도입과 지속 요인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400원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프랑스 전자투표제 도입 사례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0년대 후반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등은 보안 문제와 관련된 기술적 결함으로 전자투표 도입을 중단했다. 반면 주변국가가 종이투표로 회귀하는 상황에서 전자투표제를 뒤늦게 도입한 프랑스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대선 및 총선시기 약 1백만 명의 유권자가 전자투표에...

[더보기]

영문 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specific features of electronic voting system in France. In the late of 2000s, Ireland, Netherlands and Germany stopped adopting the electronic voting machine due to technica...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전자투표제의 쟁점
1. 전자투표기 도입의 법제화
2. 기술 신뢰성을 둘러싼 논쟁
Ⅲ. 프랑스 전자투표제의 지속 요인
1. 헌법위원회 판결의 영향
2. 제도 분권화의 효과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