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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OMT의 적법성 논쟁을 통해 본 유럽중앙은행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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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ECB의 역할에 대한 논란을 살펴봄에 있어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OMT) 조치에 대한 적법성 논란을 분석하였다. ECB의 OMT 발표는 유로존 금융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이 조치는 법리적 찬반양론에 부딪쳤고 독일헌재에 헌법소송이 제기되었다. 독일헌재는 OMT가 EU 조약이 ECB에 부여하는 권한을 벗어나는 조치로 판단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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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 the legality of the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OMT) that the European Central Bank (ECB) announced in the middle of the Euro crisis. It sheds light on the role of the ECB 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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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유로존 위기에 대한 ECB의 대응과 OMT
1. 경제위기 대응에 있어서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2. OMT의 실시배경
3. OMT의 효과에 대한 분석
Ⅲ. ECB의 역할과 OMT
1. ECB의 임무 및 특징
2. ECB의 역할에 관한 논의
Ⅳ. OMT의 적법성 논란
1. 국채매입에 대한 찬반논란
2. OMT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
3. OMT에 대한 헌법소송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