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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中国刑法中的医疗事故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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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의사의 범죄에 대해서 형법에 특별히 슈정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인신범죄로 규정한 업무상 과실로 크게 다치거나 죽는다는 법률 조항은 의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1871년 독일 형법전 제222조에 규정 과실로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 3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직업, 영업상의 부주의로 사람이 죽게 된 경우는 형법을 가중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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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ifferent from the criminal law of Japan and Korea, Chinese criminal law directly and clearly specifies the crime of medical accident caused by physician’s negligent act. According to the article o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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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立法沿革
二、医疗事故罪犯罪构成解析
三、医疗事故罪与过失致人死亡罪、过失致人重伤罪的区别
四、医疗事故罪立法存在的问题
五、结 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