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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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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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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rapidly modern society, awareness about medical practice expands unimaginably. Medical malpractice that has intrinsic, customary trait incre ases annually and a damage suit about malpractice also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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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설명의무의 근거 및 법적 성질
Ⅲ. 설명의무의 내용
Ⅳ.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증명책임
Ⅴ.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