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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주택전세제도와 보증금 간주임대소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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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 전세는 자가점유(owner-occupancy) 다음으로 높은 주택점유(tenure) 유형으로 오랜기간 유지되어 왔다. 인구주택총센서스 기준으로 1985년 이후 일반가구의 전세형태 주택점유비중은 17%에서 1995년에 30%로 크게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 22%로 하락한다. 동 기간 중에 (순수)월세비중은 대체로 변화가 없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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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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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임대주택시장의 변화와 전세보증금의 규모 추정
Ⅲ. 전세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Ⅳ. 주택임대소득 과세정책의 변화와 의미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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