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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귀인오류에 의한 주민소환 남용개선을 위한 주민소환법 개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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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주민소환제도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로 소환투표가 실제 실시된 사례의 대부분은 님비시설 입지정책을 소환사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주민소환이 ‘인물’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투표로 변질되어 님비시설 반대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소환이 님비수단으로 남용되는 주된 원인을 귀인오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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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ince 2007 when the recall system was implemented in Korea, the most of recall vote was associated with NIMBY conflict. This shows that the recall vote was abused by residents who object to NIMBY fa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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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II. 주민소환과 귀인오류
III. 사례분석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