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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독일의 의회를 통한 행정입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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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독일은 행정입법통제와 관련해서 성문의 헌법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 판제도를 도입하여 의회의 입법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를 하고 있으며, 행정입법에 대해서도 의회의 수권 또는 행정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법 자체가 일정한 조건과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기본법은 행정입법에 위임을 할 경우 제80조 제1항에 따라 수권의 목적, 내용 및 범위를 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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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chtsverordnungen sind Rechtsnormen für jedermann verbindliche Anordnungen, die nicht vom Gesetzgeber, sondern von den durch Gesetz ermächtigten Exekutivorganen erlassen werden. Der Gesetz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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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독일 행정입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Ⅲ. 행정입법의 한계
Ⅳ. 독일의 기본법에서의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Ⅴ.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