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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정당해산제도의 예외적 적용가능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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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당해산은 가장 강력한 전투적 민주주의 제도로서, 오로지 반민주적 정당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민주적 절차를 이용하여 집권하여 민주주의를 폐기하고 전체주의 체제를 수립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러한 민주주의의 적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반민주적인 수단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민주주의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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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arty dissolution is one of the most powerful instruments in militant democratic restrictions. It is targeted at anti-democratic parties which pursue a goal to destruct democracy and establish tota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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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정당민주주의와 정당해산: 정당민주주의에서 정당해산이 갖는 제한적·예외적 의의
Ⅲ. 한국의 정치현실과 한국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해산심판제도의 특수성
Ⅳ. 정당해산제도 이용의 세계적 추세와 예외적 적용가능성
Ⅴ. 정당해산심판의 예외적 적용가능성의 한계에 대한 원칙: 특히 민주주의 공고화 이전의 민주국가에서의 정당해산심판 적용에 대하여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