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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에서 권위주의 통치의 법적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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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과거청산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와, 그것을 통해 부당하게 획득한 지위와 권력을 밝혀내고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억울하게 희생되었던 국민들에 대한 보상·배상·명예회복 등을 함으로서 그동안 왜곡되었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과거청산의 과제는 크게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로운 정권 교체, 해당 정권과 그들의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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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henever a new era has begun or a new government has taken office, the question of dealing with the past transgressions has always been raised. In particular, since the civilian government took p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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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과거청산의 배경과 의미
Ⅲ. 이승만 정부와 신군부 지배에 대한 청산과 한계
Ⅳ. 유신헌법의 헌법성 부정과 법적 청산방안
Ⅴ. 기타 권위주의 지배 청산을 위한 활동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