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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논문 표지

독일 형사소송법의 최근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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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큰 영향을 준 독일 형사소송법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독일 형사소송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제도 중의 하나인 협상소송을 분석, 소개하고 있다. 협상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이를 토대로 예상되는 형을 판사, 검사, 변호인이 서로 합의하여 복잡한 증거조사 과정 등을 모두 생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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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ses the negotiation of criminal judgment between the court and the parties (in German Verständigung, literally means understanding, and German version of plea bargaining) in th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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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독일 형사소송에서의 협상
Ⅲ. 독일 형사소송의 진행절차
Ⅳ. 협상의 전개과정과 형사소송법의 협상규정
Ⅴ. 2013년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