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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논문 표지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보호제도의 운영 실태와 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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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7년 6월 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즉, 개정 형사소송법은 ① 신뢰관계자의 동석(형소법 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②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형소법 제165조의2), ③ 공판진행상황 등의 피해자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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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lthough the Criminal Procedure Act amended on June 1, 2007 has the main purpose to strengthen the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 it also contains the contents aiming to strengthen the criminal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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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지
Ⅰ.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보호규정의 변천
Ⅱ. 수사절차
Ⅲ. 재판절차
Ⅳ. 앞으로의 과제
참고문헌
중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