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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민참여재판 시행 6년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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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에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어, 6년의 경험을 축적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일반적으로 칭하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은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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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ccording to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ook effect from 1st of January, 2008 in Korea. Korea have accumulated 6 years of experienc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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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국민참여재판 개관
Ⅲ. 국민참여재판 시행 성과
Ⅳ. 국민참여재판의 개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