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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경비업법 개정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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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경비원의 직무와 권한범위를 경비업법에 구체화하기 위해 향후 경비업법의 개정 시 입법정책에 반영하도록 그 이론적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의 경비업체 및 경비원의 불법행위 근절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경비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경비원의 직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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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theoretical data to apply the duty and the scope of authority of private security guard to Security Business Act.
The existing law is revised to eradicate the illega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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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경비업법의 변천과 선행연구 분석
Ⅲ. 경비업법 개정 방향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