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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도둑뇌사사건은 과잉방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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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도둑뇌사사건에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법원의 판결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야간에 그 도둑이 어떤 흉기를 가지고 어떠한 위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성립을 부정한 법원의 판결을 상당수의 국민들은 수긍하기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내 집에 침입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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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cently, there is a big gap between people's legal sentiment and court's ruling in a range of excessive self-defense. Only 4 cases were justified as excessive self-defense by the Supreme Court al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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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대상판결과 판례에서 나타난 과잉방위판단의 문제점
Ⅲ. 과잉방위의 확대방안
Ⅳ.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