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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무효인 임의경매에 의한 배당금 취득과 소송사기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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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피고인 甲은 피해자 V에 대한 2,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허위로 작성한, 곧 위조한 V명의의 2,000만원 차용증으로 허위채권을 만든 후 V명의의 빌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
여 배당금 10,880,885원(이하 배당금으로 부름)을 교부받은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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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the essence and structure of procedural fraud with analyzing Changwon District Court judgement 2012No1068. The contents of this case is as follows. The defendant(D) didn’t l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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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의 재산처분행위의 존부에 관한 논의
Ⅲ. 甲의 소송사기죄의 성부
Ⅳ. V에 대한 甲의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의 성부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