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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살인의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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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소가 제기되지않은 경우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시간의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형벌부과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범죄에 대한 비난과 우려가 줄어드는 점, 증거가 산일(散逸)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점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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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statutes of limitation’ is a law that the state's prosecution right is abolished in case of not being prosecuted during a specified period after criminal acts are committed. The reasons why th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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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독일과 일본의 공소시효제도 도입과 적용배제의 연혁
Ⅲ. 개정「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배제의입법경과와 주요쟁점
Ⅳ.「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배제의 입법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Ⅴ.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