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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논문 표지

피고인의 특정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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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다른 재판의 경우도 그러하겠지만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결정하는 형사재판에서는 특히 심판을 받는 물적 대상이 어떤 사건인지와 함께 인적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심판의 물적 대상은 물론이고 인적 대상도 검사가 결정한다. 검사가 공소장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놓으면 이후에는 피고인이 누구인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99.9%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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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Just like any other suit, in the criminal suit, which decides the exercise of the national punishment, the problem who is the human object of the suit and what is the material object, must be def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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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피고인 특정의 기준
Ⅲ. 성명모용 소송의 경우
Ⅳ. 위장출석 소송의 경우
Ⅴ. 성명모용과 위장출석이 중첩된 소송의 경우
Ⅵ.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