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논문 표지

형사법상 신원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040원

국문 초록

만약 범죄혐의자이든 그렇지 않든 누군가를 수사하려면 먼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대상자가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신원을 확인할 것인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일환으로서 임의적 질문을 통한 신원확인 이외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실상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

[더보기]

영문 초록

Notwendig ist vor allem die Feststellung seiner Identität beim Ermittlungsverfahren, ob jemand einer Straftat verdächtig oder unverdächtig ist. Es gibt zwar polizeirechtliche Regelungen...

[더보기]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현행법상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와 그 한계
Ⅲ. 신원확인조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Ⅳ. 형사절차상 신원확인조치의 도입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