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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현행법상 내사와 수사의 구별과 실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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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내사와 수사의 구별, 입건절차 이행의 시기와 관련하여 여러 견해가 제시되었고 검찰과 경찰간에 다툼도 있어 실무운영상의 기준 마련을 위해 대통령령인 수사규정에서 일부 조문을 두게 되었다.
수사규정은 종래에 통설, 판례가 취하고 있던 실질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건 기록물 등의 송부에 있어서는 법 제196조 제4항의 전건 송부 원칙에 대하여는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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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o far, different views for distinguishing investigation from preparing activities for investigation have been proposed and quarrels between prosecution and police often took place. Therefore, some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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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내사와 수사 구별 문제의 쟁점과 논의
Ⅲ. 내사와 수사에 관한 현행 법령의 해석과 실무 방향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