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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우리나라 시군의 재정승수와 세출구조조정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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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여 지방정부의 세출구조구정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시군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시스템 GMM 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의 산출탄력성과 재정승수를 추계하였다. 더 나아가 재정지 출의 장기 성장률 효과도 검토하기 위해 분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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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tries to figure out ways to fiscal restructuring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under the fiscal difficulties. To do so, we estimate the fiscal multipliers employing the panel data of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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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재정승수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Ⅲ.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추정 모형과 자료
Ⅳ. 실증분석 결과
Ⅴ.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