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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법제화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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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일본에서의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국가정책결정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향을 반영시켜 상호협력체제의 구축에 의한 지방분권의 새로운 형태를 시도하고 있는 일본의 국가-지방의 관계정립과 그 운영에 의한 변화를 고찰한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지방주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장기간에 걸친 중앙-지방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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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focuses on the “forum for policy consult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national policy-making. A considerable degree of decentralisation in Japan is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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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문제의 관점
Ⅱ.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Ⅲ. 국정참여에 관한 중앙-지방의 관계의 법제화 과정
Ⅳ. 법제화를 통한 일본지자체의 국정참여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