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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중국 지방정부 ‘토지재정의존행위 (土地財政依賴行爲)’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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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94년에 分稅制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은 크게 악화되었다. 지방정부의 선택은 중앙정부와 이익을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 부문에 집중되었는데, 분세제 개혁 이후 토지관련 세수와 수입은 중앙정부와 공유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 지방정부의 소득원이 되었다. 2013년도에 중국정부의 국유토지사용권 매각수입이 4조 1천250억 元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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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land finance reliance behavior of Chinese local government.
Since 1978, fiscal decentralization has undergone and a series of reforms have been implemented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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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지방정부의 토지재정의존행위의 현황과 운용 메커니즘 분석
Ⅳ. 지방정부의 토지재정의존행위의 유발요인, 부작용 및 향후 정책과제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