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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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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에서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현실적 악의 기준이 적용된다. 그 결과 공적 인물은 상대방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적 사안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는데, 원고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는 문제된 사안의 성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된다.
영어의 “public”은 대중적이라는 의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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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USA, public figure can not recover damages for a defamatory falsehood unless he proves that the statement was made with actual malice. In Korea, freedom of speech are widely protected in public 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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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미국의 법리
Ⅲ.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