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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이사의 충실의무의 강행성 여부와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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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사에 부과되는 충실의무와 수탁자에 부과되는 충실의무는 정책적 부과이유가 동일하고,따라서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성질상 동일하다.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회사의‘회사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이사의 충실의무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설정자의 ‘신탁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성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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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re are two important debates in Korean fiduciary law. One is about ‘nature’ of loyalty duty. This debate has focused on whether the duty of loyalty is of ‘mandatory’ nature or not, and this issue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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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이사의 충실의무의 개념과 부과근거
Ⅲ. 이사의 충실의무의 강행성 여부
Ⅳ.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 자치
Ⅴ. 정리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