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비교사법학회 > 비교사법
논문 표지

중복 소송상상계와 그 소송상 취급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160원

국문 초록

민법상 채권소멸사유의 하나인 상계는 간이한 결제수단으로 작용하므로 자주 이용된다. 이는 소송상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소송상상계는 원고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항변으로 피고가 흔히 활용하는 방어수단이다. 이러한 상계항변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계로 주장된 자동채권의 존부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판단에는 민사소송법상 “예외적으로” -
상계로...

[더보기]

영문 초록

Nach herschender Meinung bewirkt die Prozeßaufrechnung keine Rechtshängigkeit der Gegenforderung, obgleich über sie rechtskräftig entscheiden werden kann(§216 Abs.ⅡZPO von Korea). Denn ...

[더보기]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구별상황
Ⅲ. 소송상상계의 특성
Ⅳ. 소송상상계와 소송계속(중복제소금지)
Ⅴ. 소송상상계와 기판력
Ⅵ. 중복 소송상 상계의 소송상 취급
Ⅶ.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