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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구한말 이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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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구한말 판결에 나타난 이자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법전상의 이자를 분석하거나 실제 거래에서 이루어진 이자를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는 재판소에서 조선시대의 법전에 나타난 이자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제 거래에서 이루어진 이자관행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什二例라는 것이 일정한 기
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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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focuses on the legal issue of the interests in the civil cases in the latter era of the Choson Dynasty, while preceding studies analyzed the codes or actual transactions involved in the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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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갑오개혁기 판결문에 나타난 이자
Ⅲ. ‘이식규례’의 반포와 이자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