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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도입을 위한 허용되는 차별대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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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주제로 작성되었다. 생각건대,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도입은 私法의 근저에 깔린 사적자치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있다. 따라서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도입으로 인한 파급력은 지금까지의 법안들이 상정하고있는 그 이상일 수 있다. 하기에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본고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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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er Verabschiedung eines Gesetzes geht eine andauernde Diskussion und Forschung dazu voraus. Besonders dann, wenn das Gesetz den Einfluss auf die Privatautonomie hat, ist die Wichtigkeit und die Not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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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에 따라 허용되는 차별대우
Ⅲ.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도입의 시도
Ⅳ.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도입의 당위론
Ⅴ.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