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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민법의 해약금 규정의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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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글에서는 민법 제565조에 규정된 해약금조항의 운용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나는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았어도 계약당사자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2008년도의 판결이다(제1판결). 최근 2015년의 판결은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서 계약을 해제하면 해약금은 받은 돈이 아닌 원래 약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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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analyses two cases of supreme court which deals with the interpretation of meaning of ‘down payment’(Draufgabe). The case of 2008 declared the parties of contract cannot terminate the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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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해약금에 관한 최근의 두 판결
Ⅲ. 양 판결의 비교
Ⅳ. 판결에 나타난 몇 가지 쟁점들
Ⅴ. 해약금제도의 운용방향
Ⅵ.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