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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제조물’ v.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위한 비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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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상품을 거래한다는 것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와 위험이 공정하게 배분된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상품의 거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B2C거래에서 이러한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입법적인 조치가 행해졌다. 상품이라는 개념에는 제조물을 중심으로 한 비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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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market is not always considered the best institution for efficient reallocation of resources because of several reasons. In particular, making contract for products in B2C has produced several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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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제조물’에 대한 정보의 정상화 방안
Ⅲ.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의 정상화 방안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