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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프랑스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논의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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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완전배상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프랑스법에서는 발생한 손해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제도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이해하여 왔다. 따라서 그간의 프랑스법학에서 미국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일 수 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제출된 프랑스채권법개정시안 또는 책임법개정시안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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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omme la réparation intégrale du dommage est le principe en droit français en ce qui concerne l’étendue des dommages et intérêts, l’introduction d’un syst&e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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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다른 제도와의 구별
Ⅲ. 경쟁법 영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필요성과적응가능성
Ⅳ. 프랑스 민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둘러 싼 논의의 전개
V.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