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
논문 표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유형별 고찰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7,360원

국문 초록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행사기간의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입법자가 동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향하는 감정도 평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긴 시간이 지나서까지 다투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손해․가해자를 안 피해자와의 구체적 사정에 대한 이익형량을 위한 정책...

[더보기]

영문 초록

The starting point of long-term period for exercise of a right shall be time of ‘establishment of tort’, considering relationship between Para. 2 of Art. 766 of the Korean Civil Act and Para. 1 of Art...

[더보기]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Ⅲ. 장기행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논의
Ⅳ.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유형별 고찰
Ⅴ. 제166조 제1항과 제766조와의 관계
Ⅵ. 우리 시효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