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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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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는 2004년도의 민법개정안을 시작으로 하여 상당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여러 번 민법개정안이 제시되었으며, 학계에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여러시각에서 법인 아닌 사단과 관련한 현안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왔다. 또한 비교적 최근인 2013년도에는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제시된 민법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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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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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민법개정에서의 선결과제
Ⅲ.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3년도 민법개정안 제39조의2에 대한 검토
Ⅳ. 2013년도 민법개정안 제39조의2에 대한 여론(餘論)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