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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최근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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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의 대법원 판례의 경향은 혼인 중 이룩한 재산에 관하여 실질적 형평에 맞추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대상판결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뿐만 아니라 장래의 퇴직금이나 소극재산만이 남은 경우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방식을 다른 재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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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ivil Act Article 839-2 (1) is enacted that one of the parties who have been divorced by agreement, may claim a division of property against the other party. And the Civil Act Article 839-2 (2)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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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분석
Ⅲ. 재산분할의 대상
Ⅳ. 정기금 지급 방식
Ⅴ. 재산분할비율의 산정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