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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수도권 규제는 성역인가?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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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에 관하여 현실적 접근에 의한 대안 제시를 시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개혁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수도권 규제가 정치성이 높은 의제인 만큼 실현가능성이 높은 현실적 접근이 긴요하다. 지역별 실증분석은 수도권 규제의 반사이익이 수도권 인접지역에 편중되는 가운데 사업체 수, 고용, 생산 부가가치 등 양적 지표에서 비수도권이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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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proposes a set of policies based on practical approach to deregulate Capital Region (CR) Regulation. In general, there should be no exceptions in reforming regulations. However, since we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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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수도권 규제의 내용과 추이
Ⅲ. 현황 분석 및 평가
Ⅳ. 현실적 대안의 모색
V. 결론
참고문헌
지정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