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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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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서비스산업은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우리 경제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그 동안 서비스를 사치성 소비재나 공공재로 인식하면서, 진흥보다 규제 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 결과 2015년 6월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건수는 3,443건에 달할 정도로 많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에 존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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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intends to create a competitive business environment, boost companies’ investments and start-ups, and provide incentives for service industries to create jobs, espe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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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 서비스산업에서의 규제개혁
II.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성장
III. 서비스산업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효과
IV.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의 추진과 성과
V. 결론: 향후 과제와 본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지정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