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대검찰청 > 형사법의 신동향
논문 표지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압수 방법

무료원문보기 무료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국문 초록

본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나 이미징 복제 방식의 압수 이후에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행해지는 선별적 탐색 과정도 압수수색의 한 과정이고 그 과정에 피압수자측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원합의체로 판결함으로써 이 문제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당분간 판례대로 실무가 운영될 ...

[더보기]

영문 초록

The Court in this case, sitting en banc, reaffirms that in the seizing process of the digital evidence, the seeking process for the relevant material, made in the investigator’s office after the seizu...

[더보기]

목차

(대상판례)
1. 사건 개요
2. 항고심 및 재항고심 경과
3. 대법원 결정 요지
(평석)
Ⅰ. 서
Ⅱ. 디지털 증거 탐색절차에의 피압수자 참여 문제
1. 디지털 증거 탐색절차의 성질과 압수절차의 종료시점
2. 탐색절차에의 피압수자 참여의 취지와 역할
3. 탐색절차 피압수자 참여의 범위와 내용
Ⅲ. 관련성 없는 부분에서의 별건 증거 확보 문제
1. 문제의 의의
2. 관련성의 의의와 적법한 선별의 범위
3. 관련성 문제와 별건 범죄의 증거자료 압수
Ⅳ.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