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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인터넷접근성 보장 및 국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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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터넷접근성은 정보접근권의 수단적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유통이나 접근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인터넷접근성은 정보접근권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까지 그 의미의 중요성이 커졌다. 인터넷접근성이 정보접근권과 완전한 동의어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터넷접근성이 정보접근권의 본질적 요소 가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인터넷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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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historical terms, informations are strength or power of individual or groups. Therefore, acquisition of informations is not intellectual curiosity but survival. American economist George A. Akerl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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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인터넷 접근성 보장과 정보접근권
1. 인터넷 접근성
2. 정보접근권
Ⅲ. 정보기본권으로서의 정보접근권
1. 정보인권과 정보기본권
2. 정보기본권으로서의 정보접근권
Ⅳ. 자유로운 정보접근권
1. 자유로운 정보접근권
2. 자유로운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Ⅴ. 복지로서의 정보접근권
1. 복지로서의 정보접근권
2. 복지로서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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