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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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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타인의 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에 링크를 거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의 문제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최근 대법원은 불법 복제물에 링크를 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의 직접침해만이 아니라 간접침해, 즉 침해행위의 방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조차 부정하는 듯한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과연 인터넷 링크가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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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is still unclear whether an internet link offerer may or may not be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Recently, Korea’s Supreme court handed down a judgment that seemingly denied the possibility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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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직접침해의 성립 여부
1. 서설
2. 대법원 판례의 입장
3. 주요국 판례의 동향
4. 소결론
Ⅲ. 간접침해의 성립 여부
1. 서설
2. 대법원 판례의 입장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3. 주요국 판례의 동향
4. 소결론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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