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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외국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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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법원은 2011. 12. 13. 외국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행사(재판권면제)와 관련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동 판결은 제3 채무자인 외국국가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이중지급의 위험에 놓이게 되고, 지급금지 명령ㆍ추심명령 등 집행법원의 강제력 행사에 복종하게 된다는 이 유로, 제3채무자인 외국국가가 피압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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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m 13. 12. 2011. hat der Oberste Gerichtshof eine wichtige Entscheidung bezüglich der Staatenimmunität beim Erlass eines Pfändungs-und Überweisungsbeschlusses gegen einen fremde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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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상판결의 소개와 문제의 제기
1. 사안의 개요
2. 제1심의 판단요지
3. 제2심의 판단요지
4, 대법원의 판단요지
5.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6. 대상판결의 의의와 문제의 제기
Ⅱ. 외국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행사
1. 외국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재판권면제
2. 재판권행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검토
3.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행사와 추심금소송에 대한 재판권행사
Ⅲ. 고용계약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재판권면제
1. 우리나라의 사례
2. 비교법적 고찰
3. 고용관계와 재판권면제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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