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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귀속의 바람직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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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기업의 형사책임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각국에서 대위책임의 법리나 양벌규정의 형식을 빌어 해결해 왔으며, 종래 우리나라도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범죄주체가 자연인 또는 개인이라는 전통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양벌규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범죄의 중요성과 기업조직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기존 이론의 문제점과 한계가 명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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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ountries solved the problem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by using vicarious liability and/or parallel punishment provision. And Korea declined corporation's crime ability to solve problems by 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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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법인처벌근거에 대한 기존 학설과 판례의 검토
1. 법인의 처벌근거에 대한 이론적 출발점과 기존 학설
2. 기존 학설의 검토
Ⅲ. 종래의 방식에 의한 기업형사책임 귀속의 문제점
1. 기업범죄의 특수성에 기인한 형법상 책임귀속의 문제
2. 양벌규정의 적용에 의한 기업 처벌의 문제점
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개정된 양벌규정의 문제점
Ⅳ.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귀속방식의 변화와 대응
1. 동일시이론
2. 조직모델
3. 소결 :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귀 속의 바람직한 방안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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