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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특별사면과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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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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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modified existing case law which can not permit retrial of the cases specially pardoned that extinguished effect of conviction, because there is no final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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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상판결
Ⅰ. 들어가는 말
Ⅱ. 특별사면의 효과로서 ‘형 선고의 효력상실’의 의미
Ⅲ.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특별사면사건 대한 재심개시
Ⅳ. 재심공판절차 : 면소판결인가,아니면 유・무죄의 실체재판인가?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