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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바람직한 性刑法의 정립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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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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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we know, we have some kinds of regulations on sexual offences, for example, rape, sexual assault, obscenity, public nudity, pornography etc.
But these regulations have some problems: for 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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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 현행 性刑法의 문제점
Ⅱ. 성범죄 처벌법규의 정비를 위한 제안
Ⅲ. 남은 문제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