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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으로 살펴본 절도범죄 양형기준 속의 형의 감경과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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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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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ggravation and mitigation of the punishment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for theft. Two main approaches of normative review and empirical research were 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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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형의 선고와 이중평가금지의 원칙
Ⅲ.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
Ⅳ.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