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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양형정보시스템에 관한 비교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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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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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orea has implemented various efforts to reduce deep rooted sentencing problems of which ‘Jeon-Kwan-Je-woo’ and unwarranted disparities have proven to be most glaring. As part of this effort a sent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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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 양형위원회의 양형자료 수집,분석 및 양형정보 공개 방식
Ⅲ. 주요 국가들의 양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현황
Ⅳ. 우리나라 양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제언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