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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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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종래의 행위무능력자제도는 요보호자의 능력 정도를 획일적으로 규율하고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령자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한정치산ㆍ금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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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incapacity system has regulated the ability of people requiring protection uniformly, deprived or restricted the capacity of them, and has worked only for the people with psychiatric problem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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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성년후견제도
Ⅲ.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