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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재난에 대한 형법적 대응 - 과실범, 추상적 위험범 형식의 형벌규정을 이용한 재난에 대한 형법적 대응의 적정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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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rinciple of individual autonomy i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in the criminal law. It is based on the presumption that each individual has the capacity of choosing his or her acts and o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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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시스템 위험관리에 있어서의 다층적 방어 원칙과 시스템 위험의 특징
Ⅲ. 재난에 대한 기존의 형법적 대응의 적정성 여부 검토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