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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보호수용제의 내용과 교정복지 측면 등에서의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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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정치화, 탈사회화, 탈파시즘, 탈섹스화라는 교정복지 측면에서 보호수용법안을 비판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두환 군부정권에 의해 대중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사회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980년에 상습범죄인들에 대한 보호감호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제도는 다양한 사민인권단체와 학자들에 의하여 많은 비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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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rotective custody system which was the most serious security measure in Korea penal system was enforced in 1980 by the fifth Republic which Major General Chun Du-Hwan brought himself into power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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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보호수용법률안의 내용과 특징
Ⅲ. 보호수용제와 보호감호의 비교
Ⅳ. 교정복지 측면 등에서의 비판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