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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위한 특례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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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현황, 아동복지현장의 변화, 새로운 문제점을 논의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징벌적 개입 뿐만 아니라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였는데 주 내용은 친권제한 및 상실,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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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content of the Special Ac t for Punishiment of Child Abuse Crime in Korea, change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change in child welfare field, newly found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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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이후의 변화
Ⅳ. 한국 아동복지의 변화
Ⅴ. 특례법시행 이후의 문제와 해결을 위한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