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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 난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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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에서는 1994년 최초의 난민신청을 받은 이후, 난민정책에 있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2014년 7월 난민법의 시행은 그러한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정책은 난민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내용은 국제기준을 따라가고 있지만, 아직은 난민인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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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re have beenmany changes and improvement of refugee policy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since Korean government began receiving the refugee status application in 1994. The effectivation of the re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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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분석의 개념적 틀
Ⅱ. 난민의 정책환경
1. 난민과 불법체류자의 관계
2. 난민 발생의 원인과 유형
Ⅲ. 난민인정과정에서의 문제
1. 생계형 취업 단속의 문제
2. 난민인정 절차의 문제
3. 난민 지원 제도의 한계
4. 난민신청자의 지위 문제
5. 난민의 취업 지원 문제
6. 난민인정 불허자의 강제퇴거 문제
Ⅳ 난민 인권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
1. 정책 환경 개선
2. 이의신청단계의 효율적 운영
3. 난민지위, 인도적 체류 분리 운영
4. 난민지위 재신청 제도화
5. 인도적 체류지위 개선
V. 결론